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
[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][미간행]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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